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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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장 1 세종 1 화우 1 세승 1 우면	# 변호사 (상위 10) 3 손지열 3 박보무 2 현두륜 1 윤영석 1 박태신 1 조용희 1 윤용섭 1 권광중 1 김준래 1 이회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

2016년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11068 판결
  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

6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1두3524 판결
  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공2012하,1554]
 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

2011년

2010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
  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

2009년

11. 서울고법 2009. 8. 27. 선고 2008나89189 판결
  [진료비지급] 상고[각공2010상,543]
   진료비지급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두2506 판결
  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28]
 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